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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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승 2 태평양 1 광장 1 한별 1 정률 1 로고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호범 1 안시은 1 김현 1 이찬희 1 김정길 1 박재형 1 장찬익 1 윤용섭 1 박효열 1 김득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8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 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
  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18년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8030, 218047 판결
  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658]
  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
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

2014년

8. 서울고법 2014. 7. 8. 선고 2013나2027716, 2027723 판결
  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 상고[각공2014하,867]
  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
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
2013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나10629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

200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6. 선고 2009누11135 판결
  [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
  [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1972년

13. 대법원 1972. 3. 20. 선고 71누202 판결
  [강제퇴거결정취소][집20(1)행,044]
   강제퇴거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